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10인 미만·월 270만원 미만 요건과 금액

10명 미만 회사의 '새로 들어온 저임금 직원' 보험료 80%를 3년까지

흔히 두루누리라고 부르는 이 지원은 두 법에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고용보험료 지원은 징수법 제21조입니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호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7호가 정하는데, 두 고시 모두 지원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6년 지원 요건과 수준 (두 고시 원문)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서는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 대표이사가 제외되고, 근로자 수를 셀 때도 사용자를 제외합니다(복지부 고시 제1조, 시행령 제73조의2제1항).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단서도 두 고시에 모두 있습니다.

월 지원액 계산 예시 (2026년 요율 기준)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각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사업주 0.9%와 150인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입니다(2026년 4대보험 요율표). 지원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규 직원을 가정했습니다.

200만원 행의 계산은 국민연금 200만원 × 4.75% × 80% = 76,000원, 고용보험 근로자 200만원 × 0.9% × 80% = 14,400원, 사업주 200만원 × 1.15% × 80% = 18,400원입니다(10원 미만 버림). 월 최대액 87,400원은 월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같아서,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은 상한액을 받습니다.

36개월을 다 받는다면 200만원 직원 기준 회사 몫 지원액은 (76,000 + 18,400) × 36 = 약 340만원입니다.

인원 기준에서 헷갈리는 점

10명 미만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수와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참고하십시오.

1~4인 회사의 신규 직원과 막 퇴사한 경력직의 차이

직원을 처음 뽑는 1~4인 회사라면 최저임금 수준 월급의 신규 직원은 대부분 요건에 들어갑니다. 다만 '직전 1년간 가입 이력 없음' 조건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막 퇴사한 경력직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채용 장려금과 함께 검토한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 요건도 같이 보십시오.

2027년 상한액 조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7호 본문과 국민연금법·징수법 시행령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방법(사업장 관할 공단 신청, 온라인 신청 경로)은 이 글에서 공단 안내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2027년 지원 수준은 두 고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으나, 2027년 국민연금 요율 인상(각 5%)에 맞춘 상한액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