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기준, 표 하나로 정리

소상공인 ⊂ 소기업 ⊂ 중소기업, 세 기준의 포함 관계

중소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400억~1,8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독립 기업이고, 소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5억~140억원 이하인 기업이며,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제조·건설·광업·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인 기업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8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시행령 제3조).

세 개념은 포함 관계입니다. 소상공인 ⊂ 소기업 ⊂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중기업이라고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한눈에 보는 기준표 (2026년 10월 14일 현행)

업종별 매출액 기준 (주요 업종 발췌)

출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중소기업 규모 기준), 별표 3(소기업 규모 기준), 각각 2025년 10월 1일 개정판.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별표 3에서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은 30억원, 별표 1에서는 임대업을 뺀 해당 업종이 800억원 기준이며 임대업(N76)은 400억원입니다.

여기서 평균매출액등은 원칙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창업 직후처럼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시행령 제7조의 환산 방법을 따릅니다.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는 이렇게 셉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상시 근로자에서 다음 사람을 뺍니다.

• 임원과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를 더해 12로 나눕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가지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위 인원 기준을 넘는 기업이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업종 발췌·관계기업 합산·2027년 개정 범위

• 조문과 별표는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동활용 API의 "현행" 판에서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판,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2일 시행판입니다.
• 업종 표는 44개(중소기업)·43개(소기업) 업종 가운데 작은 회사가 많은 업종만 골라 실었습니다. 전체 업종은 시행령 별표 1·3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별표 2의 방식으로 매출액을 합산하므로, 모회사·자회사가 있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7년 3월 30일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일부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됩니다. 매출액 기준 자체를 바꾸는 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해당 여부는 관계기업 여부, 업종 판단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