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회사가 받는 제재: 벌금 조항과 서면 교부 의무

'써야 할 항목'과 '줘야 할 서면'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만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명시), 그중 무엇을 종이나 전자문서로 넘겨야 하는지(교부)를 정합니다. 계약서는 이 두 의무를 한 번에 지키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명시·교부 항목과 제재 비교표 (2026년 10월 현행)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항목이 더 많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다음 항목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넓습니다.

과태료는 누락된 항목 수만큼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알바와 계약하면서 계약기간·임금·근로일별 시간을 서면에 적지 않았다면 1차 위반에서도 50만원 × 3항목 = 150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횟수 가중은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을 셉니다(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1~4인 회사에서 달라지는 부분

결국 1~4인 회사도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4명 이하 사업장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가,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까지 서면으로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제60조)와 법정 근로시간(제50조)도 4명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연차'를 적을지는 회사가 약정으로 정할 문제가 됩니다. 4명 이하 적용 조항 전체는 4인 이하 적용표에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뒤에도 남는 서면 의무

• 변경 시 다시 교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바뀌면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서면합의·법령 변경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합니다(제17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8조의2).
• 임금명세서: 임금을 줄 때마다 별도로 교부해야 합니다(제48조제2항). 항목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서 다룹니다.
• 3년 보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 서류 등(제42조, 시행령 제22조).

벌금은 법원이, 과태료는 부과기준표가 정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시행령, 기간제법(2021.5.18. 시행)·시행령(2021.4.8. 시행) 현행본과 별표를 확인했습니다.
•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라 실제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과태료는 부과기준표의 기본값이며 감경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전 조건을 정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고 관련 절차는 해고예고수당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