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적용·제외 조항 전체표

4명 이하 사업장은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지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그 일부가 무엇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한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별표 1에 없는 조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으면 됩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여기서 '4명 이하'는 그날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법 적용 여부를 따질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이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시행령 제7조의2). 계산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장별 적용·제외 조항 전체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2026년 10월 현행)

굵게 표시한 부분이 대표들이 가장 많이 묻는 항목입니다.

적용 제외·법 밖 의무·해고 예고에서 헷갈리는 점

1. '적용 안 됨'이 '하면 안 됨'은 아닙니다. 연차나 가산수당을 회사가 주기로 근로계약서에 적었다면 그 약정이 지켜져야 합니다. 별표 1은 법이 강제하는 최소선만 정합니다.

2. 근로기준법 밖의 의무는 따로 셉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제3조), 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게 합니다(제4조). 최저임금법도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3조). 4대보험,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도 인원과 무관합니다.

3. 해고는 '예고'만 남고 '정당성 심사'는 없습니다. 제26조 해고 예고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제1항, 서면통지 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28조는 별표 1에 없습니다. 같은 제23조라도 제2항(업무상 부상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 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해고 금지)은 적용됩니다.

4명과 5명 사이에서 실제로 바뀌는 계산

5번째 근로자가 상시 인원으로 잡히면 위 표의 오른쪽 칸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비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인원이 5명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는 회사라면 이 세 항목을 미리 근로계약서와 급여 계산에 반영해 두면 나중에 소급해서 다시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명이 된 뒤 생기는 의무는 직원이 5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에서 순서대로 다룹니다.

범위 조항 안 가지 조문과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

• 이 표는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과 시행령(2025.10.23. 시행) 별표 1을 대조해 만들었습니다. 별표 1은 2018년 6월 29일 개정된 뒤 바뀌지 않았습니다.
• 범위로 적힌 조항(예: 제43조~제45조) 안에 있는 가지 조문의 적용 여부는 이 글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한 회사가 사업장을 여럿 두면 상시 근로자 수를 사업장 단위로 볼지 회사 전체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인원 문턱 전체(5·10·30·50명)는 인원 문턱별 법적 의무표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