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등 작은 회사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법 의무를 인원 기준별로 법령 원문에 맞춰 정리합니다.

연차 계산법: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과 1년 미만 연차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계산 공식,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운영의 차이를 같은 직원 예시로 계산하고 퇴사 때 차이를 표로 보였습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과태료까지 걸립니다. 명시 항목과 제재를 조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조사, 피해자 보호, 사실 확인 후 조치, 행위자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유지 순으로 의무를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항별로 따라가며 과태료 기준을 붙였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는 순간 새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바뀌는 계산과 준비할 서류 순서로 조문 원문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뒤 날마다 센 인원으로 한 번 더 보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공식과 알바가 섞인 달·휴업이 있는 달 예시를 표로 계산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월 환산 2,236,300원입니다. 고시 원문 금액으로 주 40·35·30·20시간 월 환산표와 수습 감액 조건, 산입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기재 항목 6가지, 1~4인 회사 적용 여부, 과태료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10명, 30명, 50명을 넘을 때 새로 생기는 법적 의무를 근로기준법 등 현행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확인해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3개월 산정법,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 1년·2년 근무 직원 예시를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와 150인 미만 0.25%,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회사·직원 칸으로 나눠 법령과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시행령 별표 1 원문 기준으로 장별로 나눠 조문 번호까지 표로 보여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줍니다. 단시간 근로자 공식과 주 15·20·30·40시간별 금액을 2026·2027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